이걸 몰라서 생고생! 성시경·옥주현, 1인 기획사 논란의 진짜 이유
많은 연예인들이 최근 1인 기획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한 채 운영하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최근 가수 성시경과 옥주현 역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휘말리며 화제가 됐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, 제도의 허점은 무엇인지,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성시경·옥주현, 왜 논란에 휩싸였나
성시경은 2011년 개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을 설립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. 그러나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정한 ‘기획업 등록 의무’를 지키지 못해,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
옥주현 역시 2012년 세운 개인 기획사 포트럭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최근에서야 절차를 밟게 되면서 비슷한 논란을 겪었습니다. 두 사례 모두 고의성이 있었다기보다는 “법을 몰랐다”는 해명이 뒤따랐지만, 연예계 전반의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.
1인 기획사, 왜 늘어나는가
최근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가 급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.
- 수익 배분 유리: 대형 기획사와 계약할 때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음
- 자율성 확보: 활동 방향, 콘셉트, 사업 확장을 직접 결정 가능
- 팬덤 기반 운영: 소규모 시스템으로도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안정적 활동 가능
이런 장점으로 인해 배우·가수·방송인들이 잇따라 독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행정·세무·법률 관리가 취약하다는 한계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.
법령상 의무와 처벌 규정
**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(2014년 제정)**은 연예인 매니지먼트나 공연·방송 활동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합니다.
- 대상: 법인·개인 모두 해당
- 위반 시: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
- 관리 주체: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
즉, 연예인 개인이 만든 회사라도 매니지먼트 활동을 한다면 등록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
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
- 법령 안내 부족: 법 제정 후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많은 1인 기획사가 몰랐다고 주장
- 전문 인력 부재: 대형 기획사와 달리 법무·세무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음
- 절차 부담: 등록과정에 따른 비용·서류 준비 부담으로 미루다 문제 발생
- 제도 사각지대: 단순 사업자 등록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 빈번
1인 기획사의 법적 리스크
- 세무 문제: 소득 신고 누락, 비용 처리 오류 발생 가능성
- 노동 문제: 스태프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·보험 등 법적 책임 존재
- 계약 문제: 광고·방송 계약 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
이처럼 법을 모르고 운영하다가 각종 분쟁이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
제도 개선과 업계 변화 필요성
- 행정 지원 확대: 정부와 단체 차원에서 등록 의무에 대한 안내 강화
- 컨설팅 제공: 1인 기획사 맞춤형 세무·법률 상담 서비스 필요
- 투명성 제고: 등록 여부 공개 및 미등록 업체 활동 제한 등 제도적 보완 필요
마무리
성시경과 옥주현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, 1인 기획사 시대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1인 기획사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,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이번 사례는 연예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자영업자, 1인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법적 의무를 알고 지키는 것이 곧 리스크 관리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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